1.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현행 법과 제도를 오남용함으로써 침해 또는 억압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2. [집회 시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불법 폭력 집회로의 변질을 명분으로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는 등 기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국민적 기본권인 만큼 폭넓게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3. [경제 민주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의 민주화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구제, 보호를 외면해왔다. 이에 나는 이명박 정부가 87년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경제 민주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형태는 잘못된 정치형태이며 절대 올바르지 못한 현정권이 독재적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형태가 계속 된다면 우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높으시고 낮으신 "쥐"씨는 우리 국민을 폭도로 몰아가고있습니다. (사실 씨도 붙일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이상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더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 더이상 "우리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 달았습니다.
블로그 시국 선언문 : http://docs.google.com/Doc?docid=dtn99t7_3fbhhskd3&hl=ko
트랙백 5개 | 댓글 17개
트랙백+댓글 | 트랙백 | 댓글
-
About Trackback
트랙백 기능을 이용하시면 이 밑부분에 당신의 글을 댓글처럼 달아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트랙백 주소는 http://blog.yaluka.com/trackback/62 입니다.
-
Trackback from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공동 시국선언문 작성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 시국선언문 공동작업자 분들에게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G메일의 오류로 메일 전송이 되지 않아 다시 공지합니다. * [블로거 시국선언문](http://docs.google.com/Doc?docid=dtn99t7_3fbhhskd3&hl=ko)을 참조해서 시국선언문을 작성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국선언문을 작성하실 여력이 없으신 분은 [블로거 시국선언문](http:/.../ 2009/06/13 09:57 / delete
-
Trackback from Story Of My...
이 포스트는 공지, 비밀글 포함 100번쨰 포스트입니다. 사실 100번째 포스트로 뭔가 다른 포스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 블로그 설립(?)초기, 정치적인 사항에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지금껏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향해 왔습니다. 어떠한 식으로건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생길까봐 최대한 피해 왔습니다. 하지만 블로거 시국 선언문이 묻힌 선언문이 되는 건 한 명의 블로거로써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9/06/13 14:32 / delete
-
Trackback from 머리와 심장 사이에서 길을 잃다
블로거 1인 시국선언 동참합니다 (Do you hear the people sing?)
본 글은 시국선언문 원문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자유롭게 수정하여서 올린 선언문이다. 현재 해당 시국선언문의 공지와 참여자 및 블로그 발표자 명단 6월항쟁 22주년을 맞아 우리 블로거들은 다시 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고민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생각되며,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집시법 규정을 악용하여 사전적·포괄적으로 봉../ 2009/06/14 13:47 / delete
-
Trackback from 빨간장미
얼마전 시청광장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청광장을 되찾기 위한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보고 스케치를 했다능. 여성들이 주루룩 줄을서서 다양한 모습과 표정으로 제각기 팻말을 들고 서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똑같이 그린건 아니구요. 특히 왼쪽에서 세번째 그녀는 제가 요즘 밀고있는 캐릭터임다. 뒤에는 을씨년스런 시청의 모습이 있었고 그것도 왠만하면 더욱 을씨년 스럽게 그리려 했으나 아직 완성을 못했답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팻말../ 2009/06/26 01:46 / delete
-
Trackback from Connection generator
서울시립대 총학이 2009년 6월 10일 시국선언을 하였다.. 지금 너나 할것없이 시국선언을 하니,,, 펼쳐두기../ 2009/06/26 17:11 / delete
-
민담 at 2009/06/13 07:26 /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시국선언 ㄱㄱ,
이런걸로 잡혀가진 않겠죠? -
도아 at 2009/06/13 09:58 /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트랙백을 보낼 수 없다고 뜹니다. 휴지통 확인 부탁드립니다.
-
Reply by
얄루카 at 2009/06/13 10:18 / Permalink / Modify/Delete확인해 수정 했습니다
-
-
신호등 at 2009/06/13 14:33 /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다 같이 힘내요...^^
-
Reply by
얄루카 at 2009/06/13 20:15 / Permalink / Modify/Delete네 ^^
-
-
Noel at 2009/06/13 19:53 /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진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
Reply by
얄루카 at 2009/06/13 20:15 / Permalink / Modify/Delete하하; 다치시는 분이 계속 늘어나셔서 안타깝네요,,
-
-
junom at 2009/06/13 22:50 /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요즘은 무슨 블로그하나 돌리기도 어려운가봅니다.
-
Reply by
얄루카 at 2009/06/16 07:48 / Permalink / Modify/Delete저런녀석들이 정치하는거 보면 -.-
-
-
쿠나 at 2009/06/14 10:58 /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그냥 응원덧글만 남기고 갑니다 ㅠㅠ.
화이팅!-
Reply by
얄루카 at 2009/06/16 07:48 / Permalink / Modify/Deleteㅠㅠ
-
-
Red Penguin at 2009/06/15 00:38 /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전부터 인터넷을 많이 까긴했지만[정치권에서 그만큼 많이 까이기도 하니]
이번정부들어서 더 심해진거 같죠
특히 연예인분들이 악플로 피해입은것을 좀 이용해서 법을 고치는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확실이 바로 잡긴해야하는데 그건 법을 바꿔서 벌금을 물리기보다는
네티켓에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쪽이 더 옳다고 생각되내요-
Reply by
얄루카 at 2009/06/16 07:49 / Permalink / Modify/Delete지금 정부는 폭력정부입니다.
-
-
레오나 at 2009/06/15 07:04 /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허..... 이거 심각하네요. 뉴스에서나 봤었는데 이렇게 많이 번질 정도로 심각했다니.;; 시국 선언하시는 블로거 분들 응원해봅니다.
-
Reply by
얄루카 at 2009/06/16 07:49 / Permalink / Modify/Delete감사합니다;
-
-
섬뜩파워 at 2009/06/17 23:13 /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아.. 이게 그 시국선언이군요..
잘 됬으면 좋겠습니다..-
Reply by
얄루카 at 2009/06/18 17:53 / Permalink / Modify/Delete감사합니다
-
-
Write your comment
